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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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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인만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므로 새로이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4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5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정의)에 의한 우선일부터 2년 7월 전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제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아직 국내단계 진입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먼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칙이다.
나머지 보기: 출원심사의 청구는 출원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분할출원·변경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새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도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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