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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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일 전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행정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받은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특허발명의 실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이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난 것이어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의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화장치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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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초제의 등록을 위한 시험의 목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허법의 명문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 목적의 실시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저촉되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원디자인권자는 그 범위 안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재정실시권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특허발명은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야 재정을 청구할 수 있고, 출원시부터 국내에 존재하던 자동화장치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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