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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한다.
3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고 승낙받은 관계는 위임에 해당하고, 위임종료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으며, 필요비를 지출한 수임인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은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종료시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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