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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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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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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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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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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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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ㆍ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강행규정이어서 합의로도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해산결의 후 제명사유가 발생해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 있고,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목적달성이 곤란하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제명을 결정하되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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