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3,000m2로 알고 1m2에 5만원씩 계산하여 …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3,000m2로 알고 1m2에 5만원씩 계산하여 1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한 결과 2,700m2이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면적을 매매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더라도,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
2
선의의 甲은 乙이 300m2를 추후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게 원시적 일부불능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만일 甲이 위 토지를 경매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2,700m2일 경우, 선의의 甲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계약체결시에 토지의 실제면적이 2,700m2임을 알았더라도 甲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을 취득할 수 없음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면적을 가격결정의 중요 요소로 삼아 그에 따라 대금을 정하였다면 면적당 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시적 일부불능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아니라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며, 경매절차에서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실제면적을 알았다면(악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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