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5월 2일 乙에게 고장난 자신의 시계 수리를 맡기고, 그 시계를 …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5월 2일 乙에게 고장난 자신의 시계 수리를 맡기고, 그 시계를 5월 9일에 찾아가면서 수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甲은 5월 9일 시계의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하여 乙을 수령지체에 빠뜨린 후 甲이 다시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자신의 수리대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에게 통지한 경우, 丙이 甲에게 수리대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5
만약 시계의 소유자가 丁인 경우, 丁이 乙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목적물의 소유자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의 소유자가 丁이라 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乙은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고, 甲이 일단 이행을 제공해 乙을 수령지체에 빠뜨린 뒤 다시 제공 없이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乙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ㆍ통지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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