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을 착오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의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원인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에 미친다.
5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해설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해 화해하였더라도, 그 화해의 효력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에만 미칠 뿐 피해자 부모 등 근친자가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사기로 분쟁 사항 자체를 착오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치료행위와 무관한 사망원인이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고,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종전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