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의 선택으로 확정되는 선택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으로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느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급부에 존재하며, 선택권 있는 제3자가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하고, 선택권 없는 채무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자인 채권자는 그 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