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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2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3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4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5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미친다.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따른 연대채무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과실비율에 따른 분할채무이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나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사유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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