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丁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2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ㆍ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丁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채무를 인수한 丁명의로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부기등기는 丙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채무를 인수한 丁은 인수 당시 원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어도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丁에게 이전될 뿐 소멸하지 않으므로 부종성에 의해 1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선순위인 乙의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뒤에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면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순위를 같이하므로 그 전에 등기한 후순위 근저당권자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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