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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공사 중 제3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다.
해설
임대인이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그 제3자는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 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지시ㆍ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고(이행대행자도 포함), 채무불이행에서 과실 유무의 판단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채무자가 맡긴 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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