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점유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 곧바로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행청구만으로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 제시가 있어야 지체책임을 지고,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자는 무과실이라도 이행지체 중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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