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승계된 점유를 합산하여 1977년부터 20년이 지난 1997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때 등기명의인이던 B를 상대로 당시 점유자 乙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는 진술만 옳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로 고정되고 점유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다.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허용되는데, 여기서는 B의 등기(1994년)가 시효완성(1997년)보다 앞서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995년이나 1994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지금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서술은 성립할 수 없고, 1995년 기산이라면 2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시효가 완성되지도 않는다.
또한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승계인이 자기 점유를 합산해 스스로 시효완성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丙이 乙의 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도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