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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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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해설
가등기 자체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질 뿐이므로,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한 증명 부족만으로 등기를 무효로 단정할 수 없고, 절차상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며, 이해상반행위라도 미성년자에서 친권자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 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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