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2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시켜 회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점유의 권리추정효는 점유자의 무과실까지 추정하지는 않고, 선의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되며(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님), 선의점유자도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고, 과실을 수취하는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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