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특허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권리질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며, 질권자가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고, 권리질권의 설정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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