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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