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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점유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3
선의와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4
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5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상속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무과실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그 시점에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후 부동산 등기가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원인무효의 제3자 명의 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잃는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점유기간과 등기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승계가 인정되고,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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