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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4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5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소유자가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사기(기망)로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이미 인도했다면 그 이후의 전득자에게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달리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에는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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