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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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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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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상 권리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변제가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 형사고소로 개시된 형사재판은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점, 재판상 청구 후 소를 취하하면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는 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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