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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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므로, 총회일이 3월 15일이라면 늦어도 3월 7일 오후 12시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기간 계산에 관해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과제물을 10월 3일 오후 4시부터 46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한 경우, 10월 5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2012년 1월 31일 오후 3시에 친구로부터 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리면서 1개월 후에 갚기로 한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2012년 3월 2일 오후 12시까지 반환하면 된다.
5
1988년 3월 2일 출생한 사람은 2008년 3월 1일 오후 12시가 지나면 성년이 된다.
해설
2012년 1월 31일 오후 3시에 금전을 빌리면서 1개월 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은 다음날인 2월 1일부터 기산된다.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해 계산하여 최종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하므로, 3월 1일의 전일인 2012년(윤년) 2월 29일 오후 12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말일인 2월 29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사정도 만료일 판단과 무관하다. 따라서 3월 2일까지 반환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원총회 소집통지의 역산 방법, 기간계산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는 점, 시간으로 정한 46시간의 계산, 출생일을 산입하는 연령계산에 따른 성년 도달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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