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한다.
2
수목의 집단이 관계 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물건의 임대료는 법정과실이다.
5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른다.
해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일수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은 임료와 같은 법정과실에 관한 규율이다.
입목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소유권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주물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물건의 임대료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대체물 여부는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라 정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