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과 乙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채권자 丙에게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악의의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선의의 丁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선의의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해설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그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자가 아니라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그 경우 앞선 당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의의 채권자 명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악의자를 거쳐 선의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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