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이 甲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2
甲이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丙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의 유무는 乙이 아니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甲이 한정치산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대리행위에 있어 상대방의 기망 등으로 의사표시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의 인식·경험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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