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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혼인이나 입양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 없는 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은 정지조건부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그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조건 없는 증여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혼인·입양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점,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이 정지조건부로 이전한다는 점, 조건부 권리의무를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이미 성취 불가능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조건의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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