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2
대리인이 채무이행을 위하여 자기계약으로 대물변제를 하거나 경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해설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대한 데 이어, 다시 스스로 본인을 사칭하여 그 임차인에게 매도한 경우라도, 본인이 부여한 관리권한을 기초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본인의 승낙으로 배제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채무이행을 위한 자기계약이라도 대물변제나 경개처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에 당연히 해제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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