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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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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출원이 거절되기 위해서는 그 선출원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출원공개디자인공보,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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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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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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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이 완성품인 경우는 물론 부품인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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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날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날이 아니라,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서로 같은 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만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공개일·공고일과 후출원 출원일이 같다고 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원이 후출원 이후에 공보 등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요건,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인이어도 적용된다는 점,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인 선출원도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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