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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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에 관한 소송참가인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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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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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등록디자인의 설정등록일 이후부터 비밀디자인의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발행일까지 출원된 디자인으로서 선등록 비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위반으로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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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5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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