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출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하지 않는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출원공개신청은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공개신청은 심사관이 이미 심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심사 착수 여부는 출원공개신청의 가부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다.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신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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