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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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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신규성 여부나 타인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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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는 거래통념상 동일ㆍ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용도와 기능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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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과 볼펜은 그 물품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글씨를 쓰는데 사용되는 필기구로서 용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물품은 유사물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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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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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물품구분표는 디자인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
해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용도와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통념상 동일·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용도·기능이 어느 정도 유사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명확히 별개의 물품으로 인식된다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품 동일·유사 판단이 신규성이나 권리범위 판단의 전제가 된다는 점, 만년필과 볼펜처럼 기능은 달라도 용도가 같으면 유사물품이 될 수 있다는 점, 비유사물품이라도 용도상 혼용되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물품구분표가 등록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 같은 유별이라도 동일성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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