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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타인…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출원상표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저촉하므로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경우 출원상표의 상표등록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로부터 선등록상표를 양수받은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 ㄴ.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승낙서를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에게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 ㄷ.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등록상표와 저촉하는 상품 전부를 삭제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 ㄹ.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기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의견서에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방법
  • ㅁ. 선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전혀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로부터 받아서 그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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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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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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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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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ㄷ,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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