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상품류 구분등)에 의한 제18류의 상품 전…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상품류 구분등)에 의한 제18류의 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함)와 저촉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甲은 상표등록을 위해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용상표의 등록된 지정상품은 다음과 같다.
|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 유사군 코드 |
|---|---|
| 등산용가방, 보스턴백, 숄더백, 핸드백(이하 'A상품군'이라 함) | G2501 |
| 우산, 골프용우산, 파라솔 (이하 'B상품군'이라 함) | G2703 |
| 가죽제 열쇠고리 (이하 'C상품군'이라 함) | G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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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상품군과 B상품군을 취소대상 상품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심리과정에서 B상품군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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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상품군과 B상품군을 별개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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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甲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인용상표권자가 사용사실을 입증하여 기각심결이 내려지고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甲은 심결확정일 이후에 인용상표에 대하여 동일한 취소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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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유가 A상품군에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인용상표에 대한 甲의 상표등록취소심판(전부취소) 청구는 B, C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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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A와 B상품군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판을 청구한 후 심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C상품군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취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심판청구의 보정은 할 수 없다.
해설
불사용 취소심판의 이해관계는 인용상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더라도 전부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거절이유가 A상품군(G2501)에만 있다고 해서 B·C상품군 부분이 이해관계 없음을 이유로 반드시 각하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이 유형의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을 넓게 보아, 취소를 구하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이면 족하다고 한다. 나아가 현행 상표법은 이 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현행 제119조 제5항) 하여 이해관계 요건 자체를 없앴다.
-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뒤 지정상품마다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무효심판 등에만 허용되고 상표등록 취소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B상품군만 떼어 취하할 수 없다.
- A상품군과 B상품군을 나누어 별개의 심판으로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은 각 심판의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가능하다.
- 불사용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사용 여부를 심리하므로, 기각 심결이 확정된 뒤 다시 청구하면 심리 대상 기간이 달라져 동일 사실·동일 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는다.
- 취소 대상 지정상품을 뒤늦게 추가하는 것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보정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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