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일본 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9년 1월 30일에 일본특허청을 …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일본 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9년 1월 30일에 일본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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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10년 10월 20일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2015년 10월 20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甲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의한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국어 번역문으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특허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대체할 수 있다.
3
甲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증명서류를 번역문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甲이 2011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 이전에는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해설
국제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우, 그 보정서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국제출원일에 제출했던 청구범위 번역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국내단계 진입 시 번역문을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보정된 내용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특례이다.
심사청구기간, 공지예외 주장 취지의 서면 및 증명서류 제출기한, 번역문 제출기한을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게 제시한 설명, 그리고 기준일 이전에는 명세서·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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