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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 A, B, C를 기재하고 청구항 1에 발명 A, 청구항 2에 발명 B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했다. 乙은 甲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Y를 했다. 甲은 乙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로 분할출원 Z를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특허출원 X와 Y의 발명자는 동일인이 아니며, 주어진 사항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甲의 분할출원 Z가 乙의 출원일 후에 출원 공개되면, 乙의 특허출원 Y는 甲의 분할출원 Z의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2
甲의 특허출원 X는 발명 C가 삭제 보정되었고, 특허출원 Y의 출원일 후에 공개되었다. 이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甲의 특허출원 X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3
분할출원 Z의 출원일 후에 甲이 발명 A, B, C, D에 관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4
특허출원 Y의 출원일 후 특허출원 X의 출원공개 전에, 甲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 특허출원 X는 특허출원 Y에 대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5
甲이 분할출원 Z의 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X에서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한 상태에서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그 출원의 최초 명세서ㆍ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甲이 특허출원 X에서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발명 C는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된다.
X는 Y보다 먼저 출원되었고 Y의 출원일 후에 출원공개되었으며 두 출원의 발명자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다. 따라서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한 乙의 특허출원 Y는 X의 확대된 선출원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반면 분할출원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때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甲의 분할출원 Z를 근거로 乙의 출원 Y를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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