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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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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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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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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며, 그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4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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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특허권자는 이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통상실시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통상실시권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허권 설정등록 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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