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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수인이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출원은 거절되며, 심판청구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한 자의 승계만이 효력을 갖는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2양수인이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이 변경되고 양수인이 특허권 설정등록까지 받았더라도, 그 양도계약이 무효ㆍ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인은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 전에 양도해도 양수인이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일부만의 출원은 거절되며 심판청구도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권리에 대해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인 사이의 협의로 정한 자의 승계만 효력을 가지고,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 적극 가담해 체결한 이중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제2양수인의 특허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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