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 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