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3
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나중에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5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의 취지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이유 모두 보정이 요지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 표시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추가 포함)은 요지변경이 아니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실제 실시발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ㆍ도면을 보정하는 것도 요지변경이 아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ㆍ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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