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X전시장을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X전시장을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대하였고, 乙은 이를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21일 甲은 乙과 X전시장을 금 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2013년 1월 11일에 중도금을, 그리고 2013년 2월 2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X전시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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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는 지연 배상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
甲이 2013년 1월 11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乙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년 2월 11일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전시장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2013년 2월 11일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3년 1월 11일부터 진행한다.
4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甲과 乙이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합의한 때에도, 甲또는 乙은 최고 또는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한 것이고, 여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문구가 덧붙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아무런 절차 없이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있어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 최고 내지 해제의 의사표시(통지)를 거쳐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므로, 최고 또는 통지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해제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지만, 이율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언제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乙은 매매 이전부터 임차인으로 전시장을 점유해 온 것이어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인도와 임료 상당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금 약정일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진행한다.
-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은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대금채권 양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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