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2
채권발생시에 甲ㆍ乙ㆍ丙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ㆍ乙ㆍ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해설
조합원 지분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므로, 甲ㆍ乙ㆍ丙의 지분비율은 1:1:3이 되어 丙의 지분은 조합재산의 3/5이다. 丙이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데, 조합원 3인 중 2인인 甲과 乙의 찬성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실분담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 업무집행자의 권한초과행위로 인한 손해는 조합의 손해이므로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 지위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조합원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탈퇴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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