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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수령지체에 빠진 채권자에게는 위험 이전, 이자 지급의무 면제 등의 효과가 인정될 뿐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채권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수령거절만으로는 그러한 수령지체 중의 쌍방 무책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수령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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