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2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3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
4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해설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에게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어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를 이전하는 처분행위인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설명,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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