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丙에 대하여 4억원의 채…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丙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과 乙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채권양도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乙이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甲이 면책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은 乙에게 丙의 변제자력을 담보한다.
3
甲과 丙이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나 乙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은 그 약정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甲이 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도 丙의 승낙이 없으면,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개론 A형 18-12-[2교시]
해설
甲과 丙이 미리 채권양도금지특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乙(양수인)에게는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양도계약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지 乙이 丙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때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달리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이 丙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력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중 하나만 있으면 대항요건이 충족되므로 승낙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양수인인 乙이 스스로 통지한 것만으로는 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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