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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에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해설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위치나 여러 면에서 다른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 한 표시변경등기는, 신축건물이 멸실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그러한 표시변경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실체적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본등기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어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 무효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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