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3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
혼인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X부동산을 침해한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적법점유자이므로, 소유자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그것도 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 유효한 배우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