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형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4
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의 개설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
5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보아야 하므로 명령과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므로 명령이나 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소유자가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여 처분권능만 남은 소유권을 만드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이상 소유권은 물론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형성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원칙이지, 물권변동의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공로에서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정만으로는 관습법상 물권에 준하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