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5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해설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이는 담보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질권이 설정되어도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 자체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설명,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설명은 타당하다.
- 승낙 없는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까지 책임진다는 설명, 다른 재산에 대한 배당이 먼저 실시되는 경우 질권자가 채권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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