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4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한정후견개시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 성년후견인이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청구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 한정후견개시심판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 특정후견 심판시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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