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甲은 당분간 국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이…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甲은 당분간 국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丙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을 부탁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없다.
3
법원이 丁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하기 전에 이미 甲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甲의 재산에 대한 丁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丁이 법원의 명령으로 甲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5
법원이 선임한 甲의 재산관리인 丁이 甲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때에도 甲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미 그 재산에 관하여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다면 그보다 처분의 정도가 가벼운 저당권 설정은 허가받은 처분권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때에도 저당권 설정에 다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어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선임결정 전에 이미 부재자가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설명, 법원이 명한 처분에 든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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