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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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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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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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5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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