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어서 그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장행위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채권자를 해하는 이상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또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량한 풍속 위반과 성질이 달라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명의를 빌려준 사안이라도 상대 은행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었다면 통정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을 인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을 뿐이어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